공매도 금지 연장과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과 앞으로의 전망

게임스탑 사건으로 공매도에 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주린이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공매도의 뜻과 예시, 공매도 금지 연장과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

 

- 공매도의 뜻

예를 들면 나는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공매도를 통해 누군가에게 100주를 빌려와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9만원이라고 치면, 100주를 매도 시 900만 원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하여 1주당 8만 5천 원으로 떨어진다면 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매도입니다.

 

 

 

 

-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

대한민국 금융당국이 원래는 3월 15일까지 예정되었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5월 2일까지 추가 연장키로 했습니다.

이유는 불법공매도 방지와,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방책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공매도 가능 시점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5월 3일부터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공매도는 일부 재개한다고 합니다.

 

사실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사실상도 그렇습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액의 99.9%가 외국인과 기관)

 

이런 무차입공매도가 계속 허락된다면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작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개인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공매도 가능 주식은 종류도 적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공매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증권사는 6곳에 불과합니다.

 

 

 

-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

1. 실시간 공매도 추적감시 시스템

2.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주식대차 서비스 시스템

 

3. 불법공매도 방지 제도 및 법안 정착

(불법 공매도인 무차입 공매도 시 실형 처벌이 가능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4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 공매도 순기능도 있을까?

개인투자자들을 위협하는 나쁘게만 보였던 공매도이지만 순기능도 있습니다.

우선 주식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집니다.

 

주식의 매입과 매도가 일어날 때 특정회사의 주식이 단기간에 과하게 상승하면 공매도를 통해 주가를 안정적으로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된 주식은 시장을 활기차게 만들고, 공매도로 빌린 주식은 반드시 갚아야 하기에 시장 유동성이 좋아집니다.

또한 거품으로 잘못 평가된 기업의 주가를 가치에 맞게 조정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 앞으로의 전망

우선 기관과 외국인의 전유물이었던 공매도를 개인도 활성화시킨다는 정책은 찬성입니다.

자칫 기관과 외국인들이 공매도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개인투자자들은 해외주식으로 방향을 틀 것이고 이는 국내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공매도 관련 정책과 법안이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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