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패배 영업비밀 침해는 무엇이고 주가 폭락 가능성과 향후 전망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영업비밀침해 소송 배경
2019년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을 두고 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년 2월 11일 ITC는 LG학의 손을 들어줘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패소를 선언했다.
*ITC: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및 규제를 수행하고 수입 및 특허 침해사안을 판정하는 대통령 직속 연방 준사법기관.
* LG화학이 제기한 영업비밀침해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배터리 BOM(원자재 부품 설명서) 및 기타 영업비밀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여 LG화학의 2차 전지 원가구조를 분석하여 수주 입찰에 이용했다는 것이 LG화학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뒷받침 증거로 약 57개의 LG화학 양극 및 음극 믹싱, 롤링 및 절단, 코팅 관련 배합과 사양을 포함한 배터리 제조에 핵심적인 기술이 담길 SK이노베이션의 사내 이메일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 소송 패소의 결과
ITC는 2월 11일에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SK가 기존에 배터리를 공급하던 포드나 폭스바겐이 미국 내에 전기차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포드 전기차 F150향 배터리 부품 관련에서는 4년, 폭스바겐 MEB향 배터리 부품과 관련해서는 2년간의 수입 허용 유예 조치를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의 입장과 향후 전망
SK이노베이션은 " 주 쟁점이었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갖게 된 것은 다행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안정성 높은 SK 배터리와 자신들의 조지아 공장이 미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자동차 사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공공이익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SK이노베이션의 속내를 유추해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ITC 100여 년의 역사 동안 영업비밀 침해 건에 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케이는 단 한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최종 판결은 LG와 SK 간의 배터리 소송전의 티핑포인트이자, 이제 본격화될 두 기업의 협상에서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SK입장에서는 이번 소솔을 계속 질질 끌고 간다면 약 2초 8700억 원의 천문학적 자본을 투입한 조지아 공장을 10여 년간 가동할 수 없다는 엄청난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LG화학과의 원만한 협상을 노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다.
하지만 LG는 조 단위의 협상금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SK는 천억에서 몇천억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양측의 협상 간극이 너무 심한 상황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SK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패배 영업비밀 침해는 무엇이고 주가 폭락 가능성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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