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소송재판 결과 예측과 앞으로 리플은 어떻게 될까? 리플 소송의 개요와 리플측 주장과 SEC측 주장에 대해 알아보자.
리플 소송의 개요
리플은 '손쉬운 국제 송금을 가능케하겠다'는 비전하에 2013년 크리스 라슨과 제드 맥케일럽이 공동 설립하여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시가총액 5위에도 올라가있던 암호화폐였으나 지금은 SEC(증권거래위원회: 자본 질서 유지 기관)과의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SEC가 리플에 소송을 한 이유
SEC가 리플을 고소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쉬운 국제송금을 가능케하기 위해서는 탈중앙화 방식이 아닌 리플사가 직접 암호화폐 발행을 총괄하는 중앙집중형을 선택했고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SEC에서는 예전부터 이와 관련하여 리플에 소명자료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리플사의 지지부진한 대응에 화가 난 SEC는 "리플은 화폐가 아니다!"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SEC 측 주장: 리플의 존재 이유는 화폐로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미등록 증권 즉 투자상품으로 봐야 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위험을 리플 사는 인지했으나 전혀 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2월 22일 재판에서 고소장 내용을 다소 수정했는데 리플 CEO와 공동창업자가 리플 가격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리플 측 주장: 리플은 설립 때부터 화폐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전자화폐이다. SEC 증권 분류 기준이 불명확한데 어떤 기준으로 리플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인가? 그리고 리플 회사가 리플을 보유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오히려 SEC 너희들의 소송으로 인해 XRP 시가총액이 150억 달러 이상 날아가면서 SEC 때문에 투자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거세게 항의습니다.
리플 소송 쟁점 예측과 전망
리플 관련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리플을 증권으로 볼 것인가 화폐로 볼 것인가입니다.
하지만 이번 2월 22일 재판의 경우 리플 측에서 공소시효 문제를 이슈화하며 소송 기각을 밀면서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쟁점을 흐려버렸습니다.
따라서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재판 결과는 매우 늦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이번 소송에 관하여 SEC의 태도가 강경하 기도 하고 가상자산분야 전문 변호사인 스테픈 팰리는 트위터로 "리플은 결국 패소할 것이며 XRP는 결코 중앙화 된 구조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XRP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몇몇 사람에게만 이득이 돌아가는 구조이기에 소송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리플 측에서는 자신들의 소송이 패배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공소시효 만료를 이슈로 하여 시간을 최대한 질질 끄는 전략을 취한 게 아닌가 추측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XRP가격이 재판을 앞두고 다시 한번 급등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나 알려진 리스크는 사실 리스크가 아닙니다.
현명한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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