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비혼모는 진짜 불가능한 것일까?

한국에서 비혼모는 진짜 불가능한 것일까?

 

 

 

 

제가 좋아하는 일본인 방송인 사유리님이 해외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기증받아

고향인 일본에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에서 비혼모가 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는

사유리씨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과연 진짜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다."입니다.

 

 

- 일단 정자 받는 게 매우 힘듦

 

법률상으로 볼 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4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이 배아(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정자를 얻을 때 시술자와 기증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만약 시술받으려는 여성과 기증하려는 남자가 미혼이라면 당사자들 간에 동의서만 있으면 문제없지만 기혼인 상태면 배우자들의 동의서도 무조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다고 하면

 

1. 지인을 통해 정자를 받는 방법

 

2. 병원 정자은행에서 보관 중인 정자를 기증받는 방법

 

그러나 사실상 사회적 인식이나 법리적 문제로 인해 쉽지 않다고 합니다.

 

 

 

 - 비혼모에 대한 지원이 없고 돈이 매우 많이듬

 

법률상으로 모자보건법 2조 11항과 11조에 의거하여 기혼 여성의 경우

난임이나 불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공수정 시술 회당 평균 30만원대, 체외수정 시술 회당 300만원대)

 

그러나 비혼여성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 혜택 없이 비급여 진료로 엄청난 시술비를 감당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은 없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르면

이런 시술들은 혼인관계에 있는 이들에게만 시행된다고 명시되어있어서

또 이게 쉽지 않다고 하니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비혼모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중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인 예하이양(32)는

20대에 자수성가하여 현재는 규모 있는 화장품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입니다.

 

결혼은 원치 않았으나 아이는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비혼모가 되기로 결심하였고

중국에서도 각종 규제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미국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딸아이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시술비용은 약 840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사유리 씨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큰 이슈가 되었고

더불어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비혼임신과 관련된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비혼모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이 개정된다면 어찌 보면 인구 부족 및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책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비혼 남성에 대한 대리모 허용 문제 및 동성부부에 대한 공식적 허가 등 각종 젠더 이슈들에 대한

이슈들도 뜨겁게 달구어질 것 같다는 걱정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좋은 법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