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게임이 쏘아올린 작은공 e스포츠 살리는 게임등급 분류 간소화법

스팀 게임이 쏘아 올린 작은 공 e스포츠 살리는 게임 등급 분류 간소화법

 

 

 

 

 

- 세계 게임시장 규모

2020년 기준 전 세계 게임산업 규모가 197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가히 어마어마합니다.

 

1위가 중국, 2위가 미국, 3위가 일본, 4위가 한국인데 1위 중국과 2위 미국이 각 각 약 40조에 가까운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니 게임산업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 규제로 인한 문제 발생

자칭 게임강국이라고 칭하고 있는 한국에서 너무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게임 등급 분류 심의 제도로 의해서 세계 게임 시장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그 예로 지난 6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유명 해외 게임플랫폼 스팀을 규제 대상으로 차단하여 유저들의 반발을 낫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게임회사들이 한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려면 반드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스팀은 이 과정이 생략되어있었던것이어습니다.

 

스팀 유저들은 15년이 지난 스팀 플랫폼을 왜 이제서야 규제하는지 이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게임뿐 아니라 다른 산업영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인 복잡한 심의 행정절차로 인해 등급분류를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국내 게임회사는 물론 해외에서 국내로 진출하려는 게임회사까지 한국 진출에 장애물을 만들고 이는 곧 게임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는 요소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게임등급 분류 간소화법은 언제부터?

이를 개정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지난 8월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 간소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뭐 내용은 예상하다싶이 복잡한 등급분류 시스템을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을 적용하여 간편화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e메일 인증만으로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가능한 유럽의 심의방식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시행은 내년 말 부터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스팀 게임이 시발점이 되어 이렇게 규제완화 개정법안까지 나왔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게임뿐 아니라 여러 산업군에서 이런 자잘하지만 지나친 규제들 때문에 산업 성장에 방해 요소가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게임등급간소화법으로 한국이 진정한 게임강국이 되는 첫걸음이 되길 바라봅니다.